1. 우선 지급명령(支給命令)이란...

회사에서 소송업무는 많이 접해봤는데 지급명령은 최근에 처음으로 진행(?) 해 봤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전초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Daum백과 사전상 지급명령의 정의 이고, 그 절차 및 지급명령 샘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한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는 청구에 관해 간이·신속하고 경미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사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지급명령은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단독판사의 직무관할에 전속하고,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앞서 개념정의에서 본 신청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으면 그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2. 지급명령 절차...

아래는 서면 지급명령신청 같은데.. 전자 지급명령신청도 동일하지는 모르겠음

3. 지급명령 샘플

서면제출과 전자제출(전자소송)일 경우 양식이 약간 상이함

블로그 지급명령신청서.pdf

1. 나폴리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나눈 이탈리아 친구, Anthony.. 북부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놀러왔다고.... 일정이 맞지 않아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2. Carlo 친구의 Birthday Party에서 만난 친구들과..

3. Pompei 안내소 직원들과 함께...한국에서 왔다고 한글로 된 안내서를 들고 찍는
   센스 발휘

4.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온 친구, 은행에서 일한다고 한 것 같은데... 놀러오면 재워준      다고... 같이 pub에서 축구 중계 봄

5. 로마 yellow bar에서 만난 친구들... couchsurfing으로 만난 파키스탄 친구, 옆 테이블에서 합류한 뉴질랜드에서 온 Stacy 그리고 페루에서 온 젊은(?) 친구들... 마지막으로 술 취해서 join한 미국 청년...넌 누구냐...

6. 피렌체 Friends Hostel 친구들과 같이 간 공원에서... 미국에서 혼자 처음 여행왔다는 Jeff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왔다는 Ayub 커플

7. 베니스 숙소에서 주로 잠만 주무시던 영국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릅 다친 얘기 들어줬더니 고맙다고 요리해 준 생선요리... 생선이 너무 짜서 욕 나올뻔함

8. 토요일 아침에 Bern 역에서 극적(?)으로 만난 George와 전 회사동료, 그리고 그의 조카.. 각자 스케쥴이 있어서 인사만 하고 헤어짐..

아파트 청약시 보통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 주택 보유 여부는 불문)

즉 크기는 60제곱미터 이하이여야 하고, 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격은 재산세 등 납부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가격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1주택인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더불어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맞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계약 담당자 曰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공무원이랑 통화한 적도 있었는데, 모델하우스 계약 담당자와 재확인 결과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이 틀린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아래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공동주택가격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는 자료(1억3천이 넘지만 샘플자료 임)를 제출하지만, 계약 담당자는 아래 자료로 소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 날인이 없는 열람 자료라고....  그래서 멘붕에 잠깐 빠집니다. 그럼 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거야? 열심히 search 해 봅니다.

검색 결과 국토교통부 자료가 아니라 민원24(www.minwon24.go.kr)에서 관련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로그인 정보가 기억안나서 아이디를 조회해 봐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등록했던 정보가 바뀌어서... 인증서도 없고... 혹시나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니 로그인이 됩니다.

민원24에서 아래와 같이 공시가격으로 검색하니,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발급신청과 열람신청 중 제출할 자료이기 때문에 발급신청 클릭하고 진행합니다. 1통에 840원(?) 카드 결재하고 기다려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연락해 보니 자기네는 아무런 화면도 뜨지 않는다고, 운영업체에 전화해 보라고 합니다. 운영업체에 전화하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그렇게 5번 넘는 시도 끝에 결재가 되고, 날인이 된 공동주택가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이 되었습니다.

1. Biel/Bienne 11층 아파트에서 바라본 전망

2. Bern 동물원에서 바라본 시가지 전망

3. Alps Wengen에서 바라본 전망

4. Wengen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라본 전망

5. Interlaken 으로 가는 길에 바라본 Alps

6. Biel/Bienne에서 바라본 Al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