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샘플

1. 우선 지급명령(支給命令)이란...

회사에서 소송업무는 많이 접해봤는데 지급명령은 최근에 처음으로 진행(?) 해 봤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전초전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Daum백과 사전상 지급명령의 정의 이고, 그 절차 및 지급명령 샘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한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는 청구에 관해 간이·신속하고 경미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사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지급명령은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단독판사의 직무관할에 전속하고,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앞서 개념정의에서 본 신청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으면 그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2. 지급명령 절차...

아래는 서면 지급명령신청 같은데.. 전자 지급명령신청도 동일하지는 모르겠음

3. 지급명령 샘플

서면제출과 전자제출(전자소송)일 경우 양식이 약간 상이함

블로그 지급명령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