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전세사기 뉴스, 이런 뉴스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계속 되는 걸 보면서 이사나 신혼집 등 전세 계약 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자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전 반드시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평면도 배치도 현황도 무료발급 이용법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 하는지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세움터 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죠? 바로 세움터에서 건축물 대장 등 다양한 서류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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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종류
사기란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를 예방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등은 차선책이구요 애초부터 피하는 것이 답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오면 계약을 중지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종류
- 깡통전세 : 매매계약 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 이중계약 : 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실제로는 월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등 등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전세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아래의 조건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과 계약기간 동안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를 조건
- 현 상황과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시 계약 무효 조건
- 재임대 금지 조건
보증보험 가능조건 확인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초기에 부담이 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전세보증보험 조차 가입이 어려운 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사후의 차선책 입니다. 애초부터 아래의 4가지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게 최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적정 전세가율 확인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1. 깡통전세를 피한다. 전세금은 실매매가격의 70% 이하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60% 이하로 하시면 된다.
2. 혹 선순위 채권자가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금의 총합 + 나의 임대차보증금이 실거래가의 70% 이하인 곳
3.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원룸 투룸의 경우 먼저 전입신고된 세대의 보증금 총합 + 나의 임대차보증금의 총합이 실매매가의 70% 이하인 곳
https://rtech.or.kr/
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말고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한 서류로 선순위 권리관계 유무를 확인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텍스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 전까지 조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홈텍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체납관련 신청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또 확인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해야합니다. 보증금 입금도 계약서 상 명의인에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부부라고 입금하면 큰일 납니다.
취급하는 부동산이 다수인지 확인
지역 내 여러 부동산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전속 물건이라고 하나의 부동산에서만 알려주는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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