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무료법률상담 방법

 

 

요즘 자영업자들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근처 지식산업센타에도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자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는 파산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 신청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자산 상황: 신청자의 총 자산이 부채 총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갚아야 할 빚보다 적을 때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수준과 부채 상환 능력: 현재 소득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으로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최근 개인파산 신청 여부: 법적으로 최근 10년 내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파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법원의 승인 기준: 최종적으로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자산, 소득, 부채 상환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하는 곳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비용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서류 다운로드 하기

 

•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

 

개인파산 필요 서류

 

• 채무 내역서: 모든 채무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 자산 목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목록.
• 소득 증명서: 최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내역서: 매달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

 

준비한 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 상기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절차

 

심사 과정: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조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정확한 자산 상태를 파악합니다.

 

파산 선고: 법원이 모든 심사를 마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무료법률상담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
• 홈페이지 www.klac.or.kr

 

아무쪼록 위에서 알려드린 파산신청을 통해 재기의 발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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