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필수 확인사항

 

 

중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셨나요? 그 동안 마음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이혼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재산 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 읽어 보시고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성공보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5%로 691억원 입니다.

 

이혼재산분할

 

 

무료 이혼서류 다운로드 하기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사이트 소개

 

 

이혼 재산 분할 정의

 

이혼 재산 분할이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 중 쌓은 경제적 자산뿐만 아니라,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기여를 인정받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혼 재산 법적 근거와 절차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은 부부의 재산 상태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재산을 나눕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서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리를 받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혼 전 재산 분할 필수 확인사항 

 

재산 목록 작성의 중요성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으로,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채 및 채무 확인

재산 분할에서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지고 있는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되므로, 모든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동 재산과 특유 재산 구분하기

재산 분할에서는 공동 재산과 특유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재산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의미하며, 특유 재산은 결혼 전이나 결혼 생활 중 각자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 중 형성된 공동 재산과는 달리,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소유한 부동산, 상속받은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재산 분할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유 재산을 입증하는 방법 

특유 재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결혼 전이나 결혼 중 독립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 취득 시기의 문서, 상속 증명서, 선물 받은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공동 재산과 혼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는 법 

 

기여도 주장하기 

가사노동과 경제적 기여도 

가사노동은 경제적 기여와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안일, 자녀 양육, 가족 돌봄 등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기 어렵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기여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의 경우 가족 일정을 기록한 다이어리, 자녀 학교 행사 참여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의 경우, 소득증명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이혼 소송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유리합니다.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재산 목록 작성, 기여도 입증,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 은닉 방지하기

재산 은닉은 이혼 소송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이를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하기 

 

재산 목록 작성의 방법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는 모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 종류별로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주소, 면적, 평가액 등을 포함시키고, 예금의 경우 계좌번호, 잔액 등을 명시합니다.

 

주요 재산 항목과 항목별 체크리스트

• 부동산: 주소, 면적, 평가액, 소유자 명의
• 예금: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 주식: 종목명, 보유 수량, 현재가
• 자동차: 제조사, 모델, 연식, 등록번호
• 기타 자산: 보험, 연금, 귀금속 등

이러한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위의 가이드를 통해 재산 분할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분할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고, 합의서가 없는 경우나 효력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 목록 작성, 증거 확보, 변호사 상담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트럼프 관련주 미국 국내 주식 코인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