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들어보셨죠?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무엇인지, 모아타운 특징, 조건 및 선정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모아타운이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사업을 의미합니다. 모아타운은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정책으로 설계 지원 및 층수 완화, 사업 구역의

통합적인 정비 기간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힘든 10만㎡ 미만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휴게공간과 녹지, 주차구역, 공동

이용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의 저층주거지 면적 131㎢ 중 8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114㎢는 통합 재개발이 어려운 공간으로 해당 공간을 소규모로 세분화하여 정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및  기능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모아타운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아타운 특징

1.     사업기간 단축

재건축 및 재개발과 비교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어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추진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시행인가 이후 관리 처분계획 인가 또한 생략되어 있어 기존 8년에서 10년간 진행되는 재개발 정책에 비해

모아타운의 경우 2년에서 4년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용적률 증가

2종주거구역의 층수 제한인 7층에서 높게는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용적률 또한 높아지게 되며

기간 시설인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선 국가와 시 차원 지원이 이뤄지게 되므로 실 거주민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3.     통합 부설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역 내 지하를 연결하여 건설하게 되는데 이는 지정 구역 간 건축협정을 통해 건축되는

주민 편의시설로 단일 필지와 시설만으로는 해당 구역 내 주차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지하를

이용한 통합 부설이 가능하다면 지상의 주차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공간 개발이라는 이슈와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근본적 이슈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모아타운 조건

대상 : 노후도 50% 이상을 충족하는 건축물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건립 30년 이상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모아타운은 그룹으로 묶어 관리구역으로 묶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의 주택이 해당 노후도를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지하 통합 부설 주차장 건립을 위해 지하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여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신청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소개서 및 주민제안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 선정방법

소관기관에서

1)대상지 평가를 통해 집단 추진이 이루어졌는지

2)대상지 취지가 부합하는지

3)정비가 시급한 구역인지 등을 평가하고  

적정 여부 검토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며 결과가 70점 이상인 구역 중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여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모아타운 진행현황

서울특별시는 7.18(화) 강서 2곳, 중랑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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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려면 무조건 중간에 한 번 전기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부산까지 전기차 타고

이동하면서 전기 급속충전기 사용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하니 전기차 타고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는 전기 급속충전기 확충계획, 급속충전소 위치 파악, 충전시간, 충전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7월 1일(토)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42개소에서 200kW급 이상 신규 전기차 충전기 132기를

추가 설치하고 ,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 전기차 타고 부산을 다녀와 보니 아직까지 고속도로에서 전기 급속충전기를 찾기 어려웠고 실제 사용해 보니

급속충전기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급속충전소

부산까지 전기차 타고 가면서 궁금했었습니다. 과연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친구왈 내비로 조회도 가능하고, 사용여부도 확인은 된다고 했는데, 실제랑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대기차량 확인이 불가하여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기 완속 충전기 18 만기, 급속 충전기 2 만기 등 충전소 위치와 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브이 인프라(EV Infra)란 어플이 있으니 급할 때 부수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EV Infra         갤럭시-EV Infra

전기차 급속충전 시간

급속충전은 말 그대로 전기차를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직류(DC) 전력을 충전기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직접 공급해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급속충전기의 공급 용량은 50kW 이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고용량 에너지를

직접 전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속충전은 배터리 보호를 위해 보통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지원되며

80% 충전 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반면에 급속충전기는 높은 전류를 사용해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만큼 배터리의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급속 충전을 할 경우 배터리 사이클 수가 늘어나며 결국 이는 배터리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더불어 200kW급 이상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 충전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0kW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급속 충전 비용

급속 충전요금이 완속 충전요금보다는 비쌉니다. 실제 충전 하는 걸 지켜보니 충전 사업자마다 결재 방식도

약간 상이해서, 추가로 카드등록 후 연동시키는 등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2차 전지는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동박은 어떤가요? 2차 전지보다는 덜하지만, 동박도 자주 언론에 언급되던데

궁금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더 이상 찾아볼 필요 없도록 동박이란 무엇이고, 적용사례, 동박관련주,

동박 적층판, 동박 IRA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박 Copper Foil

동박은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재 소재로 배터리 음극재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 입니다. 

지지체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동 경로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도 합니다. 

동박은 얇고, 넓고, 길게 만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께가4.5~10㎛(1㎛=100만 분의 1m)에 불과해 현재는 기술력이 뒤처지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동박 적용사례

전기차(EV), IT제품,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동박 관련주

SKC(우리나라 동박 생산량 1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구.일전머티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

동박 적층판 (copper clad laminates)

인쇄 회로에 사용되는 적층판으로서, 여러 가지 절연 재료 기재와 결합제로 구성된 적층 절연판의 한쪽 면이나

양면에 동박을 붙인 것입니다. 전자를 편면 동박 적층판, 후자를 양면 동박 적층판이라고 합니다.

동박 IRA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배터리 소재인 동박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확실함에 따라

국산 동박이 미국서 IRA 보조금 받을 예정입니다. IRA 핵심 광물로 지정되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동박으로 배터리를 제조해야 전기차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A는 무엇일까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누수로 인해 자기부담금 50만원이나 지출했지만 일배책 때문에 550만원은 보상받아서 정말 큰 근심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공사 업체에 따르면 보험사 마다 보상을 그나마 잘 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밑에 집에서 누수 때문에 연락이 온다면 아래의 글 읽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피해보상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여부, 면책기간, 구비서류, 일배책 가입여부 확인 등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단독 가입은 불가능하고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누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수 피해 보상 범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 비용(누수 탐지, 철거, 인건비, 자재비 등)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 탐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 업체가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검사를 할 때 이전 두 번의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세 번째 검사에서 원인을 파악해 수리한 경우 이전 두 번의 검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를 일으킨 우리집 수리 비용은 전액 보상 받지 못하고,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보험 처리 시 대인 피해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 피해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인데, 주택 누수의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하면 좋다?

실제 피해액을 한도 금액 내에서 비례 보상(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각 보험사가  1 / n씩 지급)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보험금을 더 받는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면책 기간

누수 피해는 특약에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보험 가입시에 적용되겠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인정하지 않는 비용

누수 피해 방지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바닥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화장실 벽면을 보수했다거나 누수의 원인이 배관인데 미장마감이나 타일 보수를 했다면 해당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 방법 및 구비 서류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또는 앱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저는 누수 관련 사진과 공사 견적서를 직원이 알려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준비 서류

1. 보험 가입 시 주소 확인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피보험자의 주소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우편물 수령 주소가 아닌 배상 책임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시고 우편물 수령 주소만 변경되어 있고 배상 책임 주소가 변경이 안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피해 세대 수리 견적서

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피해세대 견적서를 받습니다.

 3. 수리 전/후 사진=>공사 업체에서 제공해 줌 

사진도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찍으셔야 하고 수리 전과 후의 변화가 확인이  되면 됩니다.

 4. 수리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은 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카드 영수증 현금으로 지불 시 계좌 이체 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등본 => 실제 제출 안했음

가족 구성원들이 다 포함된 등본 

 6. 개인정보 동의서 => 실제 제출 안했음

일배책 가입 여부 확인 방법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도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해 보시죠.   

보험가입조회 메뉴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조회 후 보험 내역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이 300만원인지는 불명확하나 청구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보험사 직원이 공사현장에 와서 실사를 합니다.

즉 보험 청구 금액이 기준 금액이하이면 관련 사진 및 서류로 처리가 빨리되고, 기준 금액 이상이면  실사 과정 등이 추가되서 처리가 더 걸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분증, 작년 이맘때에 소규모 인원이 제주도로

갔었는데 한명이 신분증을 안 챙겨와서 난리(?)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했는지 국내선을

신분증, 탑승권 없이 탈 수 있는 PASS 스마트항공권이 지난 8월7일(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PASS 스마트항공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법, 작동원리, 다운로드, 보안수준,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PASS 스마트항공권

통신 3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 김해, 제 주 등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 PASS application을 통해 신분증,

탑승구간 한번에 인증받는 서비스 입니다.

PASS 스마트항공권은 우선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양양,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경주, 군산, 원주까지 14개 공항과

제주항공, 티웨이, 하이에어, 이스타항공까지 4개의 항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고, 조만간 에어 서울과 모든 국내선

항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PASS 스마트항공권 사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한 형태로 패스 앱 안에서 QR코드를 생성해서 비행기를

탈 때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면 됩니다.

PASS 스마트항공권 작동 원리

PASS 어플 다운로드

PASS 모바일신분증 보안은?

실시간으로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수록 정보 및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이라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면의 캡쳐를 차단하고 QR 무늬 초기화를 통해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PASS 스마트항공권 장점

• 종이 사용 및 인쇄 자체를 줄이는 역할도 하니 탄소 중립에도 기여
• 면세품 구매 시에도 기존 보딩패스와 동일한 기능을 하여 편리한 사용이 가능
• 비행기 실시간 출/도착 현황이나 공항 시설에 대한 안내 확인 가능
• 결항이나 발권이 취소됐을 시 등 예상치 못한 상황도 팝업 문구 형태로 확인 가능

PASS 스마트항공권 출시 이벤트

통신 3사는 서비스 출시를 맞이하여 김포공항 3층 국내선 출발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9월 중순까지 PASS 스마트항공권을 발급하신 분들 대상으로 전용 통로 혜택을 제공예정 임

4대 보험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외에 주택연금은 들어보셨나요?  오는 10월에 주택연금의 가입 주택가가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고 예정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가입조건 및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월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입니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HF 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이자율 등의 변수를 매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기대수명과 이자율은 늘어나는 추세로 연금 지급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특징

주택연금 개정

오는 10월부터 공시지가 9억 이하에서 12억이하로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 공시지가 12억 주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181만 4천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거주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주택 외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혜택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 가구 1 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1 가구 1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 말 일몰예정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은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즉 물가상승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액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동일 주택으로 3년 이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확인

주택연금 월지급금 및 담보제공 방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집을 팔아서 집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매매해서 생긴 목돈에서 매월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동일한 환경에서 목돈 없이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받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