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정 가입조건, 장점, 단점

4대 보험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외에 주택연금은 들어보셨나요?  오는 10월에 주택연금의 가입 주택가가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고 예정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가입조건 및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월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입니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HF 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이자율 등의 변수를 매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기대수명과 이자율은 늘어나는 추세로 연금 지급액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특징

구 분	주택연금 요건
가입연령	부부 중 1인이라도 만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주택가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보유주택수	부부합산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9억원 이하 2주택(주택가격 합산 9억 초과)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하면 가능
가입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오피스텔
거주여부	실제 거주(예외적인 경우 제외
권리침해 등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담보제공방식	근저당권 설정, 신탁방식

 

주택연금 개정

 

오는 10월부터 공시지가 9억 이하에서 12억이하로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 공시지가 12억 주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181만 4천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거주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주택 외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혜택

주택연금 세제혜택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 가구 1 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1 가구 1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 말 일몰예정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은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즉 물가상승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액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동일 주택으로 3년 이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확인

주택연금 월지급금 및 담보제공 방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금액 바로 확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집을 팔아서 집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매매해서 생긴 목돈에서 매월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동일한 환경에서 목돈 없이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받느냐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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