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시험관 정부지원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책

오늘 점심에 정부지원으로 시험관 아기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는 후배와 식사를 했는데요, 주변에 시험관

시술을 한번에 성공 시켜서 쌍둥이 딸아이 아빠가 된 후배도 있고, 예전에 정부지원이 없었을 때 비용을

많이 써서 딸 아이를 낳은 친구도 있습니다. 시험관 성공 여부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시험관

정부지원이란 무엇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험관 정부지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최저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저출산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과 비급여 일부, 대략 총비용의 40~50% 정도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출산을 권장하도록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     시험관 정부지원금

지원금액은 만44세 이하와 만45세 이상으로 나뉘고, 또한 동결배아와 신선배아 중 시험관

시술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술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총 22회

만 44세 이하의 경우, 회당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시험관 정부지원 대상자

3-1   난임 진단서 제출자

3-2   법적으로 혼인상태 혹은 사실혼으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3-3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제 후배의 경우는 3번에 해당되는데, 국적이 미국이지만 남편이 한국사람이라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4.     시험관 정부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에 의거

가족별 건강 보험료가 중위 소득 180% 이하로 2인 가구 소득의 경우 월 소득 약 586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55만 원 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난임시술을 받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7월부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5.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방법

시험관 정부 지원 신청방법은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소가 집과 멀지 않다면 지역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고 궁금한 내용을 바로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난임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초본 아님)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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