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이후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한지 딱1주일 만에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하여 비용납부 까지 끝냈습니다. 결정문 받고 다음에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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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출력하기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배경

 

임차인이 3기 넘게 임대료 미납, 관리비 미납 하지만 사무실에 몰래 나와서 일하고 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명도해봐야 실익은 없지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주 금요일 오후 5:30분에 신청을 끝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 셀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어렵나요?

 

처음이라서 생소 하기는 하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시스템 에러가 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할 때 까지 총4번의 원격상담을 받았습니다.

 

3. 원격상담 받은 이유

 

원격상담 신청하기

 

 

3-1 결재가 안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할 때 사이트에서 결재가 되지 않아 대법원 직원이 원격 상담으로 진행 했으나 실패, PG 사에서 다시 원격 상담해서 간신히 결재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크롬이나 엣지에서 결재가 안된다면, 웨일(Whale)에서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재가 안된 이유는 정확히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3-2 결정문 출력 안됨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록된 프린터 모델인데도 출력이 안되어 대법원 직원과 다시 원격 상담 진행했으나 또 실패, 삼성전자에서 원격상담을 통해 간신히 출력에 성공.

혹시나 출력이 안된다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보시길...

 

3-3 출력이 필요한 이유는?

 

보증보험이나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을 해야 합니다.

 

 

4.결정문 출력 주의사항

 

사이트의 문서 발급으로 이동해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처음 출력하는 정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결정문 총2부 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용 각각 출력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은 동일하나 하단의 문서번호가 상이합니다.

 

출력을 끝냈다면 신분증 챙겨서  강제집행신청을 위해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5.강제집행 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

 

정부에서 모바일 신분증 홍보를 계속 했는데,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할까요?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해서 갔는데 실물이 필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분증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강제집행 신청서(아래 서식 참고)

 

 

신청서 날인에 사인해도 무방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막도장 가져갔는데 쓸일 없었음

서류에는 이미 결정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수기로 적는 것일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2통

 

4.     위임할 경우 위임장 

 

6. 강제신청 집행비용

 

56,000원 나왔습니다. 근거리여서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비용 산출은 아래 내용 참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강제집행 비용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비용을 법원 안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안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8. 향후 일정

 

접수신청 후 영업일 기준 1~3일내 연락이 옵니다.

 

문자와 전화가 오며,  안내받은 내용대로

 

1) 열쇠기술자에게 연락하여 일정과 오실 주소를 안내 해줍니다.

 

    열쇠기술자 비용은 전자좌물쇠가 아니면 5~7만원 정도 입니다.

 

    집행일 당일에 현금 또는 이체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열시 오픈을 할 필요가 없으면 출장비만 3만원 입니다.

 

2) 채권자외의 증인 2명, 총 3명의 신분증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