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핫이슈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과?

 

금투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주식, 채권, 펀드 투자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처럼 주식에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정권에 따라 금투세 이슈가 있었는데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만든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주식에선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금투세 왜 이슈인가

 

20년도 법안이 통과되었고 23년도를 기점으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정부에서 2년 유예로 2025년도로 미루는 개정안을 제출해서 의견 합의 끝에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선거로 인해 거대야당이 탄생함으로써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장점

 

- 재정 수입 확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부의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단점

  

-투자 활동 저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처럼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 금융 투자자들의 순수 수익이 감소하게 되어 투자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감내하지 않고 투자 활동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아까워서 부동산 투자를 안하지는 않죠. 세금 내는 게 억울한 뿐이지.

 

-금융시장 경쟁력과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단지 이론일지 실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금투세 과세 기준

 

세율은 표준 금액이 3억원 이하면 해당 과세율은 20%

반대로 3억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율은 25% 입니다.

더불어 국내 상장된 주식 또는 펀드에서 이득 실현하게 되면 해당 소득 과세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소수 대규모 투자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와 닿지는 않지만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 것인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