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에어비앤비 숙소 합법적 운영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없이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는 건 불법인데 알고 계셨나요? 제가 현재 신청중인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접수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민박업

  

 

외국인 도시민박업 지침 확인

 

2021년 제주도 두번째 방문(총26번째?) 숙박 경험담 공유

 

민박업 분류

 

국내에서는 민박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숙박 업종을 1)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한옥체험업, 3)관광펜션업, 4)호스텔업, 5)농어촌민박업, 6)휴양펜션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민박업의 범주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이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요약 내용 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제출처

 

소재지 관청

 

제출서류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아래에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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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궁금한 사항이나 등록신청서 요청은 해당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관광과’ 라고 적힌 부서에서 담당하니 그쪽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수수료 / 면허세 / 처리기간

 

수수료는 접수시 20,000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매년 67,500원

처리기간 : 14일(구청별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면허세는 최초 납부 후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깐 지금 납부하면 1월에 또 납부해야 하니 접수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겠죠?

 

 

접수 프로세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위의 순서대로 등록증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됩니다.

 

도시민박업 유의사항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공간이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

 

도시민박업 불법건축 유형

 

230㎡ 미만으로 허가를 받고, 공간을 확장하여 230㎡이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옥상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불법건축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지하층, 필로티 층 등 허가 받지 않은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다음에는 제출 서류를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