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헌불불일치 폐지수순 악용사례

  

친족상도례 말이 어렵지요? 한자로는 親族相盜例 입니다. 박수홍, 박세리가 뭐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나요? 바로 친족, 아버지 사이의 재산 관련된 범죄 때문이었죠. 이게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엇이고, 헌법불일치의 의미, 악용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기사 다시보기

 

가족인데 뭐 어때~ 가족이란 이름의 면죄부 '친족상도례' / 스브스뉴스 - 오늘의 숏 beta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특정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 간의 사적 문제를 공적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불일치의 의미

 

헌법불일치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지만, 즉각적인 무효화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법률 개정이나 대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개선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조항도 이러한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정의와 법적 배경

 

친족상도례는 주로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친족 간의 절도, 사기, 공갈 등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족 간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악용사례

 

친족상도례는 본래 가족 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친족 간의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친족상도례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례 1: 재산 갈등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두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개입했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례 2: 상속 문제

 

한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놓고 다투다, 형이 동생의 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생이 이를 고발했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생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가족 간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사례 3:박수홍 사건

출처:연합뉴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수홍 씨는 형제 간의 재산 갈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버지가 형이 횡령한 금액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발했습니다.

 

법률 개정 방향

 

• 처벌 면제 조항 삭제: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다루는 방안.
• 감경 범위 축소: 처벌 감경의 범위를 축소하여 악용 사례를 줄이는 방안.
• 피해자 보호 강화: 가족 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친족상도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수홍의 경우 박수홍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횡령한 박수홍 형 편을 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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