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명도소송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 신청 방법 비용 소개

 

나이도 지긋한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임대차계약한 사무실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미납 중입니다. 임대인 연락 뿐만 아니라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관리사무실 연락 까지 죄다 씹어버리고 사무실에 본인 볼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사용 내역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

 

1.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할까?

 

점유이전가처분신청

 

저 같은 경우 최초에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려다가 한달 동안 주저했던 이유는 바로 보증금이 너무 작아서 명도 소송에 소용되는 기간 동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알아서 퇴거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히 보자 내게 실익이 없더라도 아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악질 임차인을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생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한 이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즉,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발생 및 법적 다툼의 장기화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명도소송을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명도소송 전 가처분 신청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비용은?

 

41,168원(인지액+송달료+법원보관금)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어디서

 

전자소송홈페이지

 

위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1 참고 할만한 사이트

 

아래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시 전자제출용 발급으로 클릭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아래 앱에서 전자문서에 대해 동의해야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6.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내용

 

1. 당사자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 목적물의 가액 :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활용
3. 피보전 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인터넷등기소 전자문서 활용
4. 신청의 취지 : 기존 내용 그대로 활용
5. 신청의 이유 : 직접 작성해야 할 내용
6. 관할 법원 :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

  

작성시 유의사항과 결제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에러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악질 임차인을 쫓아내는 그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