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격 신청비용 면책한도

요즘 경제가 너무 불황이라 자영업 폐업도 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개인파산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비용,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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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기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목적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조건

• 재산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 소득 : 최저생계비 보다 적여야
• 나이 : case by case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처분)해 변제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개인파산 선임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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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 2,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 파산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 면책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개인파산을 잘 따진 후 신청하셔서 채무 부담 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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